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 다음주 제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지난 15일 오후 9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위치한 가게 간판들이 밝게 켜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안을 발표한 뒤 각계 의견 수렴도 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다음 주 정도까지 (개편) 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안은 완성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다섯 개로 세분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방역수칙을 다르게 정하는 조처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절한 방역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 또는 금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불렀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종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앞서 두 차례 진행한 (거리두기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를 비롯해 여러 의견을 취합하면서 초안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의 5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 복잡하고,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내부 실무 초안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손 반장은 이어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협회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현재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전파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수도권은 지역사회에 잠재된 환자가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라는 조처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집단발병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이를 안정화하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당분간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도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