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노동시장 엄중..청년·여성 추가대책 신속마련"

이재갑, 국회 업무보고.."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으로 노동시장에 비상한 대응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환노위에 제출한 2020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올 한해 일자리 기회 확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핵심인재 양성 및 일하는 방식 변화 지원, 취약 분야 노동자 보호, 노동시장 공정질서 확립 등 5가지 기조를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여성 고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충격이 큰 청년과 여성이 맞춤형 훈련 등으로 노동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고,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와 추가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유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노사 고용유지를 뒷받침하겠다"면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책을 신속 집행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적시 지원케 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올 한해 더욱 든든히 구축해 나가고, 현장 체감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 달만에 저소득층 청년 등 20만명이 신청했다"며 "(이들이) 보다 신속히 생계안정·취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 애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해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하며 보험료 지원 등으로 도입 초기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현장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비대면·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 변화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준비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으로 안전 일터를 조성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요인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감독 시스템을 획기적 개편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