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악의 대법원장" 법원 일반 직원도 김명수 때렸다

"법관회의, 법원노조 침묵 상식밖"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 일반 직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나섰다. 이 직원은 법원 내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판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김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 등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16일 재경지법의 한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이에 화답해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라고 했다.

또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질러버려도 된다. 그런데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김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며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인사와 수석부장 인사 그리고 중요 재판부 인사는 자기 사람 심기 인사고 자기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 인사”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 놓여 있다. 김성룡 기자

법원 내부 직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A씨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대해 침묵이 흐른다”며 “그런 침묵 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 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대해서도 그전처럼 정의의 외침을 부르짖는 게 당연하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최악의 사법 농단을 보고도 이율배반적으로 침묵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 노조는 이제 잃어버린 양심도 찾고 썩은 정의도 정화해 외쳐야 한다”며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로 탐욕의 카르텔을 형성한 게 아니었다면 반드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외침을 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