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반발 "정부·여당 무능"

"선거 앞 재난지원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도.. "손실보상제로 '밀당'하지 말라"

[곽우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지원'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기존보다는 '더 넓게, 더 두텁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제 도입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발로 추경 편성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2021년도 예산이 통과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또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추경 소요가 있는지, 요건이 맞는지, 어떤 재원을 어디에 쓰려는지 (정부·여당)안이 나오면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추경에 힘 싣기 위해 고용위기까지 언급했나"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중에도 여권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경제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매번 자화자찬하던 대통령께서 갑자기 고용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을 꺼낸 것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대통령은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키기를 바란다고 했다"라며 "말하자면 선거를 앞둔 추경에 힘을 싣기 위해, 이 정부에서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고용위기까지 언급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었다.

최승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손실보상 관련 법제화에 "수용 곤란"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걸 꼬집었다. 최 의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손실보상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임명식 자리에서 '손실보상제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면서 '중기부가 방안을 제시하라' 주문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손실 보상, 기재부는 수용곤란,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정부가 이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없다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며 "그러고는 국회에서 법률 근거가 생기면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기재부 보도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도 못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최 의원은 "이게 무슨 나라냐?"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 받는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정치 쇼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 소상공인을 수도 없이 기만하고 정치적 이용만 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설 명절을 앞두거나 4월 보궐선거가 불리해지면 어김없이 무책임한 정책이 난무한다. '나 몰라라' 양치기 소년 우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외쳤다.

이어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에게 그나마 마지막 생명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생명줄을 갖고 '밀당'하듯 하면 안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60일 전 결정하거나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선거법 위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선거 60일 전에 결정하거나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정부·여당이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을 계획 중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상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국가기관의 직무상이라도 자체 계획 예산이 확정됐고,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만 허용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1차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선거를 바로 앞두고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복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꼭 물리적 관권 동원만이 아니다. 재정 동원이 더 큰 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눈치만 보고 (이를) 방치할 것이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모든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선거 직전에 정책 발표하는 것을 용인할 건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여권 내에서는 민생현장의 아우성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보다 정치적 관심을 끌겠다고 손실보상법이네, 이익공유제이네, 재난지원금이네 변죽만 울리기 급급하다"라며 "법만 만들고 돈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