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고한 새 거리두기..당국 "내주 초안, 수도권은 5인 금지"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장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주까지 관련 초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목표대로 다음 주 초안을 완성한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초안에는 기본적 방역수칙과 단계별 조치 등 내용 담아야 하는데 특히 다중이용시설 부분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관련이 있다”며 “과거 릴레이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협회·단체와 의견 교류했듯 만든 규칙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 수칙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고 예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1년 넘게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방역 수칙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처를 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이날 서울역에 열차의 통로 좌석 승차권 발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장진영 기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현행 5단계로 나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 국민이 혼란스럽다는 문제를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다”며 “너무 세분화돼 복잡하다는 지적 공감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수도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관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수본방역총괄반장은“개인 간 접촉이 여전히 (전체 감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도권 지역사회에 잠재한 환자가 안정화하지 않았다”며 “최근 대형병원과 요양 병원·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억제하려면 개인 생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개인 접촉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조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57명으로 지난 12일(403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증가했다. 총 누적 환자는 8만4325명이 됐고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29명, 해외 유입은 28명이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수도권 303명, 비수도권 126명으로 비수도권도 13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