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입장 마냥 기다릴 수 없다"..손실보상·상생기금 25일 발의 강행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18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아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상생연대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18일까지 확정된 입장을 내지 않더라도 25일 관련 법안 발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4월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손실보상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속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1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손실보상과 기금 마련을 위한 정책위 차원의 법안을 오는 25일까지는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 측의 입장은 오는 18일까지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일정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주에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각 사안별로 수용 여부를 정하고, 다음주에는 발의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생각보다 정부 쪽 입장이 늦어져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시한을 넘기면 정부 입장을 아예 반영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발의를 해놓고 재보궐 선거 전인 다음달 국회에서 가급적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설 연휴 이전에라도 발의를 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영업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에야 손실보상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내용을 오는 18일에 보고는 하겠지만, 용역을 통해 살펴보는 것들도 있어서 여당 법안에 반영할 정부의 최종적인 결론안을 가져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 내에 정부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면 결국 민주당의 독자적인 법안이 논의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놨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