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사찰 문건,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국회 정보위, 사찰 목록 제출 두고서 여야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7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목록 제출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아시아경제 통화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의혹 관련해 국정원 답변을 보려고 한다"면서 "자료제출 요구는 국정원 답변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 범위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록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만약 보고가 부실하다 할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15조2항에 따르면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이 선거국면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터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랑 엮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얼마 전에 국정원 정치관여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일을 통해 정치관여 문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개인사찰이 있다면 정보공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목록은 애매한 면이 있고,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문건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시절 정무수석 등을 맡았었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일은) 국내 정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국정원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에게 사찰 정보가 전달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선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