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여비 인상' 파문에 내로남불 충북도의회 시끌

도교육청 국제교류 협력사업 "안 된다" 전액 삭감
황규철 의원 "외국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잣대

지난해 12월10일 개최된 제387회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부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여비를 인상한 충북도의회가 피감기관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의회의 도덕 수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비춰지고 있다.

1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의원 31명 국외 여비를 인상한 반면 김병우 도교육감 등 11명의 국외 여비 2438만4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도의원 국외 연수는 괜찮지만 피감기관 해외 출장은 안 된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제387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록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황규철 의원(옥천2,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이 적혀 있다. 황 의원은 또 “국외 여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고 했다. 그러자 도교육청 관계자가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삭감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외 여비는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사실상 예산안 최종 심사 단계다.

황 의원은 “예결위에서 도의원 국외 여비를 꼼꼼하게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주민 고통 분담차원에서 국외 여비는 반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자치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자신들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피감기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코로나19 민심 외면한 충북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즉각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10일 개최된 제387회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부.

김 교육감은 오는 10월 8박10일 일정으로 파라과이를 방문해 첨단교실 구축사업 개소식과 교육정보화 포럼 등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지난 1월 교육부의 지침으로 온라인 연수로 대체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이 참여한다.

도교육청과 파라과이 교육부는 지난 2012년 교육 정보화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이러닝 세계화(ODA)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파라과이 교육문화부 소속 교원 연수단이 충북을 방문해 ICT 활용 수업 설계와 SW교육, 도내 선진학교 방문, 정보화 기관 탐방, 한국 문화 체험 등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억2100만원으로 정한 국외 여비와 자매·우호 협력도시 방문여비를 올해 1억2650만원으로 4.5% 인상해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외 여비는 9300만원으로 도의장을 제외한 31명 의원 1인당 300만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국외 연수라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의회는 오는 4월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서 국외 여비 반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들끓은 여론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분위기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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