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靑청원 답변 앞둔 금융위.."어떻게 개미 설득하나"

은성수 직접 답변자로 나설 듯.."정권에 불똥 튀지않게" 부담백배
'경제부총리 영전설' 맞물려 정권에 눈도장 찍을 기회라는 시각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앞두고 깊은 고민 빠졌다. 이번 청원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불만이 반영된 것인 만큼 동학개미들을 달랠 묘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청원' 답변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청와대에서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답변자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직접 답변자로 나선 바 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2286명이 참여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단기 과열에 따른 과대평가 종목 가격을 빠르게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폐지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에서도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보다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이번 청원 답변에 갖는 부담은 어느 때 보다 클 수밖에 없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5월 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다잡아야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은 상황에서 이번 청원 답변이 여론의 방향을 가를 일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여론 가를 '분기점'…"똑부러진 답변 하나가 은성수 운명 가른다"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청원 종료 후 한 달 내에 답변을 완료해야 한다는 청와대 규정에 따라, 금융위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답변서를 올려야 한다. 금융위는 청와대로 여론의 불똥이 튀지 않게 답변을 해야 하는 등 기존 금융정책 발표 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3년 전 최종구 위원장의 청원 답변은 참고자료일뿐,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말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철저하게 정권 입장에서 고려하고 판단해서 예상 답변서를 써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4.7보궐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 표심을 자극할 파격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경제사령탑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과거 이력'을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 2018년 6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는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튿날 삼성SDS의 주가가 무려 14% 폭락해 시가총액 2조3000억원이 증발했다. 주가 폭락에 성난 개미들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직접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삼성SDS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결국 청원 답변자로는 은 위원장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은 위원장의 '차기 경제부총리 영전설'과 맞물려 정권에 눈도장을 찍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똑부러진 답변 하나가 은성수 위원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