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정규직 95만명 폭증, 朴때 2배..정부는 "응답자 오류"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준비 학원에서 한 학생이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나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대 정부 중 최고 증가치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전 통계청장)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국가 통계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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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두 배, MB정부의 4배 넘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비정규직은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17만3000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3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다 집권 3년 차인 2019년 비정규직이 86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이 해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은 700만명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비정규직도 5만5000명 줄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은 742만6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누적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94만5000명이었다.

이같은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박근혜 정부 때의 53만명에 비하면 두 배에 근접하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2만2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4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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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 민간 활력없이는 공염불"
유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이 이처럼 폭증하는 것은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화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폭증의 이유로 2019년 통계 작성 당시 "응답자가 오류를 범했다"는 논리를 댔다. 정규직인 근로자가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오인해 응답하는 사례가 2019년에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그 규모가 5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현 정부 들어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는 44만5000~60만명 정도가 된다. 그래도 지난 정부보다 많은 수치다.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최대 규모 증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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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착각" vs 유경준 "근거 못 대는 통계 왜곡"
유 의원은 정부 해명의 진위도 분석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일일이 뽑았다. 그랬더니 2019년에만 통계적 오차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매년 12만~17만명이 조사과정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 오차 규모도 정부가 주장한 50만명보다 크게 적었다.

유 의원은 "통계 오차 발생 현황을 고려해 비정규직 증가 규모를 산출한 결과 현 정부에서 94만5000명이나 증가했다"며 "정부가 통계조작·왜곡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근거로 통계 상 응답자의 오류 때문이라며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렸는지, 정부가 산출한 공식적인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와관련 감사원에 통계청의 비정규직 통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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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0% 가량 오른 2019년에 비정규직 폭증
유 의원은 이처럼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다. 민간기업의 활력마저 떨어뜨리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남발되며 제조업에서 실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우는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노인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고, 2019년엔 10.9% 올랐다. 두 해 동안에만 30%가량 인상됐다. 그 여파가 2019년 비정규직 폭증으로 나타났다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