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세, OECD국가 중 3위

영국·프랑스 다음..거래세는 1위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개인 기준)는 3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자산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두 나라에 불과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부동산세 비중이 3.97%로 4위였다. OECD 38개 회원국 부동산세 비중 평균(1.96%)과 비교해도 한국은 두 배 넘게 높았다. 〈중앙일보 1월 28일 자 8면〉

한국 자산 거래세 선진국 제치고 1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거래세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전체 평균(0.45%) 4배가 넘었다. 또 한국의 GDP 대비 양도소득세(개인 기준) 비중은 0.95%로 3위였다. 상속·증여세 비중(0.39%)은 4위였다. 그나마 세금 비중이 낮은 것은 ‘부동산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다. 유 의원이 추정한 2018년 한국의 부동산재산세 비중은 GDP 대비 0.82%로 OECD 국가 중 18위다.

심화하는 자산 양극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하지만 지난해에는 비중이 1.2%로 높아져 OECD 평균(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부의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유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7년 0.491에서 지난해 0.513으로 상승했다. 이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