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부모는 되고 형제자매끼리는 왜 안 되나

이우림 2021. 2.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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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 첫날인 15일 정부는 직계가족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면서도 형제ㆍ자매간 모임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 때문이라고 답했다. 직계 가족을 예외사항으로 둔 건 연로한 부모님을 찾아뵐 창구를 열어둔다는 것일 뿐 위험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명절 여파 등으로 향후 2주간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한다. 본인을 중심으로 조부모ㆍ외조부모ㆍ부모 등 직계 존속과 아들ㆍ며느리ㆍ딸ㆍ사위ㆍ손자녀 등 직계 비속이 포함된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직계 가족 완화했지만, 위험도 준 건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한 15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방문한 시민들을 검사하고 있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장기간 하다 보니 연로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 (감염) 위험도는 있지만, 부모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남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까지 만나는 건 아직 위험하다.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가급적 짧은 안부 만남 정도로 하는 게 좋다”며 “식사나 오래 있는 건 여전히 위험해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설 명절이 끝난 이 날부터 향후 2주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설 연휴 기간(2.11∼14) 일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라며 “설 연휴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됐다고 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마저 이완된다면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 연휴 가족 간 감염↑…재생산지수 1.06

일일 검사자 및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실제 이번 설 연휴에 가족 간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부산시는 이날 설 연휴 기간 가족모임을 가진 일가족 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12일 이틀간 부산 남구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도 지난 8일 설을 앞두고 찾아온 아들과 만나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행정안전부에 총 5615건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마스크 미착용’이 14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ㆍ친지 모임’도 1025건이었다.

재생산지수가 올라간 것도 문제다. 설 연휴가 포함됐던 지난 7~13일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6으로 나타나 2주 연속 1을 넘겼다. 1명의 확진자가 1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한다는 의미여서 유행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 전국 단위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지난 1월 10∼16일 기준으로 0.79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4주간 0.82(1.17~1.23), 0.95(1.24~1.30), 0.96(1.31~2.6), 0.96(2.7~2.13)으로 1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이에 손영래 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는 설 연휴로 인한 영향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주간”이라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가 좀 더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게 될지 혹은 재확산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킬지에 따라서 이후의 방역관리 방향성 자체가 전혀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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