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 거리두기' 시사에 野, "또 다른 유체이탈"

3월부터 집합·영업제한 최소화 방침.. 위반행위에는 '원아웃제' 도입도
野, "자율·책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월 새로운 방역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등 완화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방역수칙 또한 일부 달라질 것이라며 민심을 달래는 모습을 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경제적 여파는 최소화하면서도 위반자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새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국민들은 이미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형태가 아닌 방역과 민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책임방역’ 형태의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15일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 검토소식에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수보회의 내용을 두고 “자율·책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면 이 정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또 다른 유체이탈 어록”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전’을 이제야 이야기하고,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꽉 막힌 거리두기 방안을 또 재조정한다고 한다”면서 “시작도 하지 않은 백신접종을 언급하며 새 거리두기 방안을 이야기한들 국민신뢰가 회복될 리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겨운 삶이 나아질 가망도 없다”고 한탄했다.

앞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두고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설 명절에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해서 고향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부모가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부모가 없으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정부의 새 방역대책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했던 정부 아니던가. 고향에 못 내려간 설 민심이 악화돼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니, 갑자기 대책이 바뀐 것인가. 이제는 고향방문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하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니냐. 시혜적으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펴는 대책들이 ‘자유의 씨’마저 말려 버릴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