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 "시대변화에 따른 '요즘 시선'이 필요한 때"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 쿠키뉴스-유니프레스와 토론의 장
20대 여성 자살 증가- 고갈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 등 해법 모색

국민의힘 김웅·하태경·황보승희 의원 등으로 구성된 요즘것들연구소(요연)가 15일 대학 학보사 소속 학생기자들로 구성된 쿠키뉴스-유니프레스와 함께 청년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온라인 화상간담 장면 갈무리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의 ‘곡소리’가 늘어가고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20대 여성의 자살률, 고갈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등 청년 문제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청년 문제 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요연)’이 서울지역 학보사 기자들로 구성된 ‘쿠키뉴스-유니프레스’와 함께 15일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열고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력하는 꼰대’를 표방하는 김웅·하태경·황보승희 등 요연 의원들과 연세춘추·한성대신문·숭대시보 등 학보사 기자들이 함께했다.

가장 먼저 꺼낸 이슈는 ‘20대 여성 자살률 증가’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25.5%가 증가했다. 지난해 1~8월 자살을 시도하는 20대 여성은 전체 자살시도자의 32.1%로 전 세대 통틀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 연세춘추 이연수 기자는 “청년 여성 자살률 증가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김웅 의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과 일본의 극복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과거 자살률이 높았던 스칸디나비아 3국이 사회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일본이 자살예방법을 법제화했듯이 이들의 사례를 통한 ‘자살 예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살을 한다는 일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자살은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됐다”며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최선은 다른 나라의 극복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일본, 스칸디나비아 3국은 자살을 치료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자살을 ‘질병’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자살률이 상승하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경제적 기반 약화’로 규정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청년들에게 단 한 번 2000만 원가량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각자 다른 경제적 기반으로 다른 출발을 하게 된다. 이때 시작된 소득 격차가 큰 아픔으로 다가가고 있다. 20대 초반에게 정부가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기본대출제는 현 국가장학금 제도의 모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국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을 강제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정의당도 만20세 청년에게 3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형성을 위해 공부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요연 의원들. 왼쪽부터 하태경⋅김웅⋅황보승희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한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격론도 주고받았다. 학보사 기자들은 ‘경제시장과 고용 시장의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 ‘20대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질문에 요연 의원들은 “시대변화에 따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중심’의 정책은 ‘산업화 시대’에 맞춰진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장이 4차 산업으로 발전됨에 따라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로 20대가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현재 노동계는 기득권층이 선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이 구조를 깨고 어떻게 하면 젊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많은 투자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 등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과거 경제 성장에 따라 고용률도 함께 상승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AI(인공지능)와 기계가 비숙련공 일자리를 점령하게 되면서 그럴 수가 없게 됐다”며 “미래학자 대부분이 고용형태가 과거와 같이 극적으로 늘 수 없다고 평가한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이 위축됐고 고용도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창업 시장이 타 국가보다 침체됐다. 창업보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더 열심히 한다. 창출할 수 있는 고용도 깎아 먹고 있는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투자를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