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월부터 자율·책임 방역으로 전환"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든 부처에 '고용 회복' 중점 노력 지시

[유창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강제하기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반면, 개인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특별히 '고용 회복'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고,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면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오늘은 외부 전문가로 이정동 경제과학특보님과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의제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근 부의장님은 이번에 임명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수)

국민들께서 설 연휴 특별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특히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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