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규제 3법 통과 후..기업은 "고용도 투자도 줄이겠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 10곳 중 4곳은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공동으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실시된 이 조사에는 대기업 28곳, 중견기업 28곳, 벤처기업 174곳 등 총 230개 회사가 참여했다.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 조사 결과 [자료 전경련]

조사 결과에서 응답기업의 3분의 2 이상(69.5%)은 정부와 국회의 기업 규제 강화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96.5%로 중견기업(82.2%), 벤처기업(63.2%)과 비교해 특히 높았다. 정부의 규제에 불만을 표시한 기업들은 제도적 환경이 악화해 기업경쟁력이 약화(59.4%)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등 반기업 정서가 조장(31.9%)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7.3%가 국내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27.2%는 국내 투자 축소, 21.8%는 국내 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50%)·중견기업(37.3%)은 고용보다 투자 축소를, 벤처기업(40.4%)은 고용 축소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 조사 결과 [자료 전경련]

또 응답기업의 77.3%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가 강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규제(39.4%), 세제관련 규제,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13.4%)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56.1%)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금융지원과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개선 등 산업별 규제완화(19.1%)도 뒤를 이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