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가 고용대책 마련하라..청년·여성 위한 특단 대책 필요"(상보)

자율 방역 전환하고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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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쇼크에 대응, 추가 고용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대로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달라"며 특히 청년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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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도 '일률적 강제 방역'에서 '자율·책임 기반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고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 대신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