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고발장 대검에 제출..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종합)

국민의힘 김기현·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대검찰청 직접 방문해 고발장 제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15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현역 국회 법사위원들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부탁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디가우징' 방식으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증거인멸죄'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국민의힘은 고발장에 적시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라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김 의원과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한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설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각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설 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집권당 눈치 보기, 거짓말, 코드 인사……. 신악이 구악을 찜을 쪄 먹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당 차원에서의 '김명수 백서' 집필을 제안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김 대법원장 된 이후에 사법부 독립 훼손하고, 판사들 편 가르고, 거짓말로 사법부 권위 떨어뜨리고,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런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