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대폭 확대 "300만원보다 두텁게"

이낙연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재차 강조
3차 재난지원금(9조 3천억원) 웃도는 규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위로금 성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3차 재난지원금(9조 3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재난지원금처럼 100~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원칙 하에 정부 측과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우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 예측을 못 하고 창업했다가 바로 폐업한 분들은 매출이 안 잡혀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매출액 상향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의 경우 노점상·플랫폼 노동자·신규 상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1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언론의 예측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을 것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 입장에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관철됐음 좋겠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도 있어서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재원 상당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 대변인은 "지금 결정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 씀씀이가 먼저 결정이 나야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지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을 3월 말께 지급하고, 보편지급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명이 줄고 실업자가 41만 명이 느는 등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