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거 개입 의혹' 靑 인사 사의표명설 배경은?

최근 檢 소환 조사한 이광철 민정비서관 거취에 관심
靑, '월성' '환경부 블랙리스트' 달리 말 아끼는 분위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검찰의 관련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청와대 인사의 사의표명설(說)이 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이어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선거 당시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당시 송철호 후보와 경쟁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도 기소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으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서관의 사의표명설이 15일 불거졌다.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 조국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가문이 사라지는 재앙)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는 내용의 SNS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가에서는 청와대의 반응을 두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촉발시킬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말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 비서관 사의표명설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것만으로도 해당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특히 청와대가 최근 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평가다. 그간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 현 정권에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특히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전자(前者)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청와대가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다.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강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같은 날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사의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편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