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정원 불법사찰, 선거 때문에 덮자? 그게 정치공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반드시 진상 밝혀야".. 16일 국회 정보위서 논의 예정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15일에는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 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오래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한다"며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 정보위원회도 국정원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분주하다. 위원장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어느 정도까지 사찰이 이뤄졌는지 목록을 취합해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국정원에선 자료를 취합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정보위 차원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런 문제까지 내일(16일) 정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개별 파일의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위원들의 열람을 지원하는 것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그래서 정보문건 목록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건 목록을 보면 사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 누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당사자에게만 파일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만큼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문건 목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씨 쪽에선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 때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꺼내들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은 "이미 2017년부터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고, 소송까지 해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본인들에게 당사자 파일을 제공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4.7)재보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