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표적수사' 한 文대통령 상대로 억대 소송 제기할 것"

文대통령, 과거 곽상도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수사지시
검찰, 무혐의 처분 내려..곽상도 "내 명예 심각하게 손상됐다"
"자녀 의혹 제기한 야당 의원 죽이기 위해 보복성 수사 채근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주 중으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당시 자신이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의원은 같은 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수사를 하게 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니만큼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직후에 엄청난 양의 비판성 기사로 내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이니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발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그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채근한 행위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 등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죽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겠나"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달라"며 검경에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수사를 권고했지만, 2019년 6월 곽 의원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곽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예술지원금 지급 과정 특혜'·'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예술지원급 지급 과정 특혜' 의혹은 문 씨가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사업'에서 부실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 주체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을 임의로 늘려 문 씨에게 지원 혜택을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문준용 씨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신도림동 아파트를 매입·매도해 2억 3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즉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문준용 씨는 곽 의원의 공세에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하는 방식은 근거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장이 자신 있다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배포 같은 것을 했을 것"이라며 "지금 곽 의원의 주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라 발언하기도 했다.

여당도 문 씨를 거들고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할 일이 정말 많다. 정말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하고 '문준용 스토킹'에만 매달릴 때가 아닌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하는 일이 '문준용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곽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들이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곽 의원의 주장이라고 하면 믿고 거른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