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리두기 소폭 완화 맹비난.. "K-방역의 민낯"

김종인 "정부의 갈팡질팡 영업제한 지침이 양극화 키워.. 정부·여당이 바로잡아라"

[곽우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개인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K-방역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맹비난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10시로 소폭 완화됐으나, 현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김종인 "노무현 정부 이어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 DNA"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 통계를 제시했다. "종교시설 34%, 요양시설 13%, 직장 11%, 실내외체육시설 4%, 음식점·카페 2% 수준"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소상공인·자영업 시설은 코로나 고위험 시설이라고 낙인찍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는 지적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갈팡질팡 영업제한 지침이 이런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지금 자영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5인 이상 모여야 확산한다는 비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 9시 이후 더 활성화하는 야행성이란 주장은 누구 생각인가'라고 묻고 싶어 한다"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최근 국회의장실 측에서 실시한 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과 함께 자영업자 매출 양극화가 꼽힌다"라며 "작금의 양극화는 정부의 무책임 방역대책으로 가속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 DNA가 있냐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정부·여당인 만큼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책 융자 자금 확대 지원 및 만기 연장 확대"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방역당국,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했나"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이번 구정 동안 만난 국민의 정권에 대한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라며 "위원장 말씀처럼 이미 '손절'한 사람 많았고, 분노에 치를 떠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체념과 자포자기에 빠진 국민도 많았다"라고 말을 보탰다. 이어 "체념과 자포자기는 이 정부가 국민에 강요하는 바"라며 "절대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국민 주권으로 4월 7일부터 민심의 무서움,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접한 국민들은 정부 방역 무능으로 인한 코로나 장기화와 재확산 등에 지친 나머지 자포자기의 심정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씀들 하신다"라며 "공공기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500곳의 자영업장이 문을 닫고 있다. 우리 소상공인의 심각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영업제한 일부 완화로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방역당국은 이번에도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결정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정부 맘대로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며 "원칙 없는 방역지침을 새롭게 공부해야 하나, 국민 피로감만 늘었을 뿐"이라는 지적이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라며 "국민의 혼란과 분노만 키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껏 명절에도 금지한 5인 집합 금지를 풀면서, 부모 자식은 되고 형제 자매는 안 된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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