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긴급 설문] 與野 '편면적 구속력 도입' 대립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대상으로 '금융권 주요 이슈' 설문조사
편면적 구속력 도입 질문에
야권 "금융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반대
금감원 독립엔 "필요" 의견 많았지만..
감독부실 책임 떠넘기기 주장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편면적 구속력 도입, 금융감독원 독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등 금융권 주요 이슈에 대한 여·야 정무위 의원들 간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렸다. 의견이 대립한 항목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감원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파생상품 키코,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사의 분쟁조정 수용이 부진하자 지난해 8월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여권에선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 ‘금융사들의 재판권 박탈’이란 측면에서 난색을 드러내는 등 금융당국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의견 차가 크다.

특히 야권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금융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금융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분쟁 조정의 취지에 위반한다"고 말하며 반대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 역시 "금융사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만 우선하는 제도"라며 "강제성이 강해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조정 본질에도 크게 반하는 사안이다. 남용방지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구속력 낮은 대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찬성에 손을 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소송절차에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액사건 등 특정 경우에 한해 금감원 중재 결과를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금감원 독립 필요성…80% 가까이 '찬성'
"감독 부실 책임이 독립성 탓?" 반대 의견도

금감원의 독립 이슈에 대해서는 정무위 의원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회복, 피해방지,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현재 금융위가 금융산업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된 목적을 가진 단일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체계 아래에서는 정책과 감독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정책에 대한 사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도 했다.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감독부실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윤 원장은 금융위 감독정책과 금감원 감독집행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행 체계가 문제라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 정책ㆍ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금감원은 검사ㆍ감독ㆍ행정제재 등 업무 및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하지만 소수의 반대 의견에는 금감원이 감독 부실 책임을 독립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금감원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윤두현 의원은 "금감원이 건전한 감시·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시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을 금융감독 시스템 탓으로 돌리며 감독원 독립을 주장한 것인데 자기반성이 우선시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 여부에 의원들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질적으로 고객 보다는 보험업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존폐에 위협을 느끼는 카드사의 여력을 살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