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긴급 설문]이익공유·배당축소 극명하게 갈린 與野

본지, 정무위 의원 긴급 설문
이익공유, 찬성 7명·반대 6명
'고통분담' vs '경영 개입' 엇갈려
코로나대출 만기 재연장은 공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금융권을 둘러싼 '이익공유제 도입'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발적 참여가 아닌 과도한 경영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당 축소 권고', '회장 임기 6년 제한 추진'에 대한 입장 차도 뚜렸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금융 산업이 정쟁(政爭)에 떠밀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시아경제가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을 대상으로 '금융권 주요 이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장을 밝힌 13명의 의원 중 7명(53.84%)은 이익공유제 차원의 '금융기관 이자멈춤법' 추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야당의원 6명(46.15%)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제한'도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38.46%)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3명(23.07%)은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조용병 신한금융 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갔고,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3연임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2012년부터 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은행·금융지주 배당 자제'에 대한 견해 차도 컸다. 7명(53.84%)은 찬성, 5명(38.46%)은 반대했다. 지난해 대부분의 금융지주사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지만 금융당국이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하면서 전년 대비 주당 5∼7%포인트 내려 잡았다. 일부 금융지주는 3월 이사회로 미룬 상태다.

반면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해선 13명(100%) 모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8명(61.53%)과 10명(76.92%)이 찬성을 답해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