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규제에 불만↑..10곳 중 4곳 "고용 줄이겠다"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230개사 응답
'국내투자 축소' 27.2%..노동규제 개선 시급
기업 경쟁력 약화·반기업 정서 조장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규제 강화로 기업 10곳 중 4곳은 고용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외국보다 강한 우리나라 산업 규제 강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파악한 조사로 대기업 28곳, 중견기업 28곳, 벤처기업 174곳 등 총 230곳이 응답했다.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총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전체 응답 기업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 불만(44.3%)' 또는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 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이와 달리 '매우 만족(3.0%)' 또는 '약간 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없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20.9%를 나타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1순위는 노동관련 규제(39.4%)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 순이었다.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은 것이 특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