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인선 본격 착수.. 마지막 변수는 야당 인사위 추천

검사 지원자 서류 심사 시작.. 수사 실무 내부 규칙도 이르면 이달 중 수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검사 선발을 위한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이번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할 인사위원회도 이르면 이번주에 꾸려진다. 다만 지원자가 230여명에 달하는데다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질 수 있어 1호 사건의 선정 및 수사 착수는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6일 기한으로 국회에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안을 받는 즉시 처장 몫으로 배정된 외부 인사 위촉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원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이들을 심사한다.

지난 4일 마감된 공수처 검사 원서 접수에 지원한 233명에 대한 서류 심사는 인사위 구성과는 별도로 이번주부터 시작한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면접을 거쳐 인사위로 회부된다. 면접 전형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탈락자는 없을 전망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인사위 권한이 침해될 우려를 감안해 순위만 매긴 뒤 모두 인사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수는 인사위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 여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공수처가 추천한 3명과 여당 몫 2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인사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추천 위원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시한인 16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의 추천이 이뤄지더라도 공수처 검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 후보군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인사위의 논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 "(인사위 내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수사 실무에 필요한 규칙 수립은 이번달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사건 수리, 수사,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항으로 현재 내외부의 자문을 통해 세부안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선발을 위한 서류와 면접 전형, 인사위 논의, 내부 규정 마련 등의 준비 과정에 2~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100건이 넘은 만큼 1호 사건의 선정 및 수사 착수는 예정된 4월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