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K방역처럼 K접종 최선..불평등 극복하는 K회복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K방역'과 치료제, 백신을 모두 갖췄다면서다. 코로나19 사태 속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K자 회복'이 아닌 'K회복'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MF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일컬어 ‘K자 회복’이라고 부른다"며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더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우리가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듯 위기극복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등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K자 회복이 아닌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생각이다.
정 총리는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K-방역이 이룬 성과처럼 K-접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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