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돌고 돌아 '선별'로 가닥

전 국민 지급은 나중에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원 등 투트랙 지원 방안을 동시 추진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겪어왔는데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미루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홍 부총리는 "국가 개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이유로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계속되는 당정 갈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측 손을 들어주자 민주당은 동시 지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2월 중 추경을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한 뒤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정리가 되는 모습이지만 규모를 두고 견해차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3000억원 규모인 3차 재난지원금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서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닌가.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선별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4차례 추경으로 누적 추경규모는 6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44조2000억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늘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