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자율 방역, 거리두기 완화.. 기대반 우려반

"향후 2주가 시험대.. 경각심 유지"
"원칙 없는 임기응변 대응" 지적도

‘규제적 방역에서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하자는 것.’ 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설명한 취지다. 하지만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정이 곧 경각심을 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3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전체 신규 확진자의 80%가량이 집중돼 여전히 매일 200명대 중후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백신 접종과 개학을 앞둔 향후 2주의 추이에 따라 큰 틀의 방역 정책 방향성이 결정된다고도 강조했다. 안정적 감소세로 접어들지, 재확산이 현실화할지 판가름나는 시험대라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에서 2주 연속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집단감염은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 “설 연휴 이동량 증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확대의 영향도 이번 주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15일 0시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이라면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가 있는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등 스포츠 시설도 해당 조치의 예외로 뒀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도 완화해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시간제한 없이 영업하도록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할 때 마냥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도 한 번에 지나치게 여러 규제 조치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완화는 필연적이지만 국민에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줄까 걱정”이라며 “확진자가 늘었을 때 빠르게 (단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완화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3단계보다 강한 수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도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완화하며 스스로 내세웠던 논리를 뒤집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예 국내 환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아니라면 발생 추세에 맞춰 원칙대로 조치를 완화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