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내달 8일부터..북 도발 땐 바이든 맞대응 예상

컴퓨터 시뮬레이션 9일간 진행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은 안할 듯
북한, 한·미훈련 빌미 도발 가능성
방위비분담금은 13% 인상 유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상반기 연합훈련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선 실시해야 하는 모순된 목표로 고민해온 정부와 대북정책 리뷰 작업 중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절충점을 찾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훈련을 다음 달 8~18일 예년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지휘소훈련(CPX)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말을 빼면 훈련 기간은 총 9일이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에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이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선 일종의 모의고사 성격인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실시하려던 검증 3단계 중 2단계(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로 미룬 상태다.

익명을 원한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에 깐깐한 입장을 보여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늦어도 4월까지 교체된 이후 올여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를 하자는 게 군 내부 기류”라고 말했다. 차기 한미연합사령관에는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이 지명된 상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를 마친 뒤 양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못 박겠다는 목표다.〈중앙일보 1월 25일자 1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제히 “남북 및 북·미 간 갈등의 계기가 안 되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이인영 통일부 장관),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함의가 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며 훈련 조정 의지를 내비쳤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가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예년 수준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평가하진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판을 깨는 행동까진 안 할 것으로 보이지만, 4월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전후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현 빈도를 늘리고, 한국 측에 하반기에는 실기동 연합훈련을 갖자고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NN은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이 최종 제안했던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미 협상 시한을 넘긴 만큼 (1년) 단기가 아닌 다년간 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