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트럼프 거절한 '13% 인상' 유력

2020년 4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안을 거절하며 한미 간 협상은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분담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분담금을 기존(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한다는 조건에 한·미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조건에 대한 미세 조정을 거친 뒤 조만간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구체적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한·미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CN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측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 (외신) 보도 내용대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미 협상 시한을 넘긴 만큼 단기가 아닌 다년간 유효한 협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같은 조건은 지난해 3월 한·미 양측이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숫자 계산'에 올인하지 않겠다는 기류를 알렸다.

지난해 3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이같은 움직임에는 ‘동맹 복원’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동맹 갈취’라고 비판하는 등 협상 과정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미는 지난 5일 8차 분담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8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협상에 속도를 붙여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단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숨은 청구서는 액수가 아니라 숫자 바깥에 있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돈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겠지만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즉 중국 견제 동참과 같은 '동맹의 책임 분담'이 분담금 숫자를 대신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