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본소득 비판 "제창한 분도 당장하자는 것 아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아젠다를 촉발한 것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다"며 "그것(기본소득)을 제창하는 분도 당장하자는 것 보다는 수년 내 일년에 100만원, 한달에 8만3000원~8만4000원 조금 더 후퇴된 것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니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기본소득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복지제도는 시차를 두고 급한 것부터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지제도가 증세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엔 "우리 사회는 지금 단계는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한다. 보험에 든다고 생각하셔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무상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들의 자부담이 있다"면서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전 1년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2030년까지는 만 5세 이상을 해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거나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할만큼 시설을 갖추게 한다든가 또는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교사자격을 드리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준비할게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논란에는 "대법원장이 해명하고 사과했다. 믿는 사람, 같이 일하는 후배하고 이야기하는데 녹음해서 폭로했다, 끔찍하다"고 했다.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비교되는 점에 대해선 "뭐든 장단점이 있다. 산이 높고 계곡도 깊으면서 교통까지 편리한 곳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