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3월 실시"..전작권 전환 모의고사는 없을듯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 다음달 8~18일 훈련"
"전환 검증, 에이브럼스 교체 이후 하자는 기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연합훈련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훈련을 다음 달 8~18일, 예년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지휘소훈련(CPX)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말을 빼면 훈련 기간은 총 9일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ㆍ미 군 당국은 다음달 전반기 연합훈련을 지휘소훈련(CPX) 형태로 가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하 벙커에서 한ㆍ미 군 장병이 연합훈련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 미 공군]

이와 관련,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전례로 볼 때 합동참모본부가 훈련 전날이나 당일에야 공식적으로 훈련 실시 여부나 내용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아 어떻게 움직일지가 한반도 정세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원칙론 전략을 굳히면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북·미 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추진잠수함 등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현 빈도를 늘리고, 한국 측에 하반기에 실기동 연합훈련을 갖자고 적극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판을 깨는 행동까진 안 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가 4월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전후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열병식 모습. [연합뉴스]

이번 훈련에선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선 일종의 모의고사 성격인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실시하려던 검증 3단계 중 2단계(완전운용능력·FOC)를 올해로 미룬 상태다. 익명을 원한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깐깐한 입장을 보여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늦어도 4월까지 교체된 이후, 올여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를 하자는 게 군 내부 기류"라고 말했다.

그간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선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3단계가 전작권 전환의 모든 조건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능력 과제 26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차기 한미연합사령관에는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이 지명된 상태다. 미 의회는 다음 달까지 라캐머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그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2주년 기념식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오른쪽)이 기념사를 마친 김승겸 부사령관의 거수경례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를 마친 뒤 양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못 박겠다는 목표다. 〈본지 1월 25일자 1면 참고〉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전작권 전환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역시 대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신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도 접근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 민주당의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맹정책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일부 인사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친중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