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3월 둘째주 가닥, 이제부터 북·미 기싸움 예고

美, 유엔서 北 인권 문제 거론할 듯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조만간 마무리
13% 인상 선에서 마무리 전망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3월 둘째 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들어 김영철 리선권 등 ‘강경파’를 잇달아 다시 중용하는 등 앞으로 북·미 양측의 기싸움도 예고된 상태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둘째 주에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에 관한 최종 합의에 들어갔다.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합훈련 실시에 따른 북한의 도발 여부도 주목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는데도 북한이 반발한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인권특사 재임명을 시사하고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초반부터 강경태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사회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관찰국) 자격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관망세를 유지하면서도 군부출신 강경파를 연이어 등판시키며 대미 강경 기조를 내비쳤다. 지난달 초 8차 당 대회에서 김영철을 통일전선부장으로 복귀시킨 데 이어 지난 8~11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리선권 외무상을 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는 등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맞게 미국과 기싸움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동맹의 시험대로 여겨졌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순탄하게 이뤄지면서 한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3% 인상률’에 합의하고, 협의의 지속성을 위해 1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으로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대면 방식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는 앞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과 여기서 파생되는 한·미·일 관계를 통해 선명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분담금이라는 돈에 집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 분담 차원에서 중국 견제 같은 한국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쿼드 등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더 비중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