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이뤄질까..비핵화·인권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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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하노이 노딜' 이후 2년간 공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바이든 신 정부 하에서 재가동될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한 동맹국과의 조율을 중시하는 모양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라며 "동맹국과의 조율이 활발히 계속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신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것.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조율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 양국간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과 달리,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양국간 미세조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 장관도 앞서 기자단 상견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가급적 조기에 달성하는 것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라며 조율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노딜 이후 2년간 공전 상태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열쇠인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북한도 핵 개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표방하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지도 주목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0년 13차 이사회부터 2018년 37차까지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