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치 방역' 이슈화.."명절에 가족을 해체시킨 정부"
설 연휴가 끝나면서 야권이 ‘정치 방역’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하며 믿고 따라달라는 정부의 지침에 온 가족이 모일 수도,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었던 설 명절이었다”며 “그렇게 인내와 고통으로 설을 보낸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졸속 방역대책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모님은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신 가족은 어쩌라는 건가”라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나면 과태료까지 물리겠다며 민족 최대의 명절에 가족을 해체시킨 정부”라며 “선택 방역, 정치 방역. 국민은 피곤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전날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조치한 데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방역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조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은 정부 방역대책의 무원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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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코로나가 대통령 일행은 피해가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니들 설만 설이냐, 우리도 엄마·아빠 보고싶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천 소래포구를 방문한 걸 거론하며 “수십명의 경호원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시장을 돌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통령 일행은 피해 가느냐”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시민들에게는 이번 설 준비는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하라고 권장하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당 안팎의 서울시장 경쟁자들이 시장을 찾은 것도 함께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설 밥상 민심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지난 추석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설 지나고 (방역대책을) 완화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코로나 정치 방역이 마지막까지 온 듯하다”고 주장했다.
연휴 뒤 본격화될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 박사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벼랑 끝의 소상공인을 선거 전략 대상으로 삼지 말고 무이자 대출을 즉시 시작하자”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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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코로나, 승자·패자 확연…전국민 위로급 지급이라니”
그는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없는 특징인데도 나라빚을 내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게 두고 고무신 선거에만 정신을 쏟았다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말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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