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인 햇살론 금리 낮추고, 40년 만기 신혼부부 주담대 나온다

서민용 대출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다. 연 이자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는 한시적으로 대환대출 특례 상품이 공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만기가 최장 40년인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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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7 금리 떨어지고 초장기 주담대 나온다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의 금리가 낮아진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져 햇살론17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가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게 나온 고금리 대안 상품이다. 17.9%의 금리를 적용하며 한도는 700만원(단일 한도)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을 제공한다.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상반기 중 금리 인상 폭을 포함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햇살론17 이용 차주들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3년 만기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현행 17.9%인 이자가 해마다 15.4%, 12.9%로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매년 일정 비율을 더 깎아준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한시적 대환(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특례상품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을 같은 금리 조건으로 연장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대환 목적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39만명으로 이들의 대출 총액은 16조2000억, 평균 이용 금리는 24%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추심 차단 소송과 최고 금리 초과 이자 반환 소송 등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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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까지 갚는 주담대, 청년층에 도움 될까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담겼다. 소득 수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30년)보다 최장 만기를 10년 늘린 것이다. 3억원을 연 이자 2.5%로 대출받은 경우 3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118만5000원이지만, 40년 만기는 99만4000원이다.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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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대출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규모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청년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지원 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금 7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맞춰졌던 1인당 지원 한도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중 소득이 없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비중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데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월세를 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시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환 기간이 30년이냐 40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주택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상환 기간만 늘어나면 30살에 산 비싼 집을 70살까지 갚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적어도 방 2개에 거실을 갖춘 집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0년 만기라고 해도 이사 등의 이유로 실제 주담대를 쓰는 기간은 평균 6~7년”이라며 “70살까지 갚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