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인사 폭·중앙지검 지휘라인 교체 주목

이성윤 지검장 신임받는 검사들 지휘라인 배치 전망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장 유임될지 주목

지난 1월 28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첫 일정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설 연휴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4명의 전보 인사에 그쳤던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중간간부 인사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처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중앙지검 지휘라인을 교체할지 주목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등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유임시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과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검사들도 그대로 유지시킬지도 관심이다.

후속 인사 요인 적어 소폭 그칠 듯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지난 7일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첫 번째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공석인 대검 기조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전보시키고, 춘천지검장에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을 전보시켰다.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의 자리를 서로 맞바꿨다.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들을 모두 유임시킨 소폭 인사였다. 사실상 오는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이후로 인사를 미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소폭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을 떠나는 고검장, 검사장들이 나오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차장검사들로 생긴 공석을 순차적으러 채우며 인사 폭이 커지는데, 이번의 경우 검사장급 인사가 4명의 전보 인사에 그쳤던 만큼 후속 인사의 요인도 없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교체 최대 관심

가장 관심은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교체 여부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형사부를 관장하는 1차장검사, 금융·기업범죄전담부, 건설·부동산범죄전담부,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특별수사와 강력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 등 4명의 차장검사가 휘하 부서의 수사를 지휘한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해 현재 1차장검사는 공석인 상태다. 이성윤 지검장에 이어 중앙지검 내 서열 2위인 1차장검사에는 이 지검장이 신임하는 측근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인사 때 자리를 옮긴 최성필 2차장검사와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는 인사 시기로 봐선 이번 인사에선 이동 대상이 아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개시나 징계 청구 당시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일부 차장의 경우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둘러싸고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최 2차장검사와 변필건 형사1부장의 경우 이 지검장이 강력하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유임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성윤의 입 교체되나

지난 인사에서 유임됐던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통상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불리는 법무부 대변인이나 검찰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 대변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사의 본분인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험난한 공보 업무에 시달리며 고생한 점을 인정받아,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다음 인사에서는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로 전보시키거나 검사들이 선호하는 보직으로 발령을 내주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는 전에 없던 상황이 벌어지면서 법무부·대검 대변인이나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이 여느 때보다 공보에 어려움을 겪은 반면 인사에 있어서는 인사 혜택을 받기는커녕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을 보좌했던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으로 전보됐다가 같은 해 9월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박세현 공보관의 경우 검찰 내 사법연수원 동기(29기) 중 단연 에이스로 꼽힌다. 수사 능력면이나 인성면에서 동기들이 인정하는 검사로 평가받는다.

2019년 12월 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업무를 시작한 그는 지난해 2월 인사 때 서울고검으로 소속만 바뀐 채 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역할을 계속해왔다. 이 지검장이 한 번 더 그를 신임, 공보 역할을 계속 맡겼던 것.

특히 조국 전 장관 당시 추진된 검찰 공보준칙 개정으로 종래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검사가 분담했던 공보업무를 박 공보관 1명이 전담하면서 업무 부담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 장관의 편에 선 이 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내부의 비판 의견을 전달하는 등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공보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누가 박 공보관에 이어 중앙지검 공보관으로 보임될지, 또 박 공보관은 어디로 전보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검·수원지검 수사팀 유지될까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된 가운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유임될지도 관심이다.

직접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부서장의 교체는 수사의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수사 지휘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2차 공익신고서를 통해 제보자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외압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문 지검장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문 지검장은 스스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수사책임자인 이 부장검사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