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2·4대책 시장 불안정 가중..사업구역 공개해야"

서울 주택 절반 이상 준공 20년 이상
현금 청산으로 시장 거래 사라져
현금 청산 시점 지구 지정 등 개발 고시 이후로 미뤄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도전한 오신환 전 의원이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대책 이후 신규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방침을 밝혀 혼선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2·4 공급대책’이 주택시장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업 구역을 명확히 공개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관련 사업을 위해 약 222곳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지역에서 언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사실상 서울 시내 전 지역을 ‘공공주도 개발사업’ 대상 지역으로 묶어 놓고는 ‘투기수요 차단’을 이유로 2·4 공급대책 이후 신규 계약 매물은 ‘현금 청산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서울 시내 주택 중 절반이 준공 20년을 넘어섰다. 단독주택은 89%, 다세대?연립주택은 33%가 공공 주도 개발이 가능한 노후 주택이다. 구역 지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선 거래가 끊기고 혼란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때문에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밀집한 다세대?연립 단지들은 ‘현금 청산’ 공포가 확산되면서 신규계약이 중단되고, 신축 아파트는 호가가 치솟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업 구역을 명확히 공개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지구 지정 등 개발 고시 이후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현금 청산하는 것으로 적용 시기를 미뤄서 위헌시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