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전선③] 전통적 좌파·우파 대립구도 허문다

코로나와 양극화 대응과정서 '기본소득' 부상
이재명이 띄웠지만, 좌파 내에서도 이견 분분
'좌파 전유물 아냐' 경제 측면서 우파에 합치
'혁신적·현실적 양극화 해결책이 대선 좌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한산한 서울 명동의 한 거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2022년 치러질 차기 대선의 최대 전선은 후보자들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물론 양극화 현상은 이전 정부부터 극복해야할 과제로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심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시대적 과제가 됐다.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됐던 기본소득이 화두가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실시된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계기가 됐다. 비록 한시적 조치였으나, 조건 없는 전 국민 현금성 지급을 경험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 주로 좌파진영에서 논의가 진행돼왔다. 기본소득 도입을 당론으로 삼고 있는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진입한 것이 그 사례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에서 기본소득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한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은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 중 40%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반대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최저생활이 가능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국민수당 개념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위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우파진영이 기본소득을 논의하기에 더 자유롭다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작은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파의 이념에 더 적합한 측면도 있다. 복잡한 복지제도를 통폐합해 국가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은 우파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무엇보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론'이 기본소득의 원류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금성 소득의 확대로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기본소득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도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정부에서 실시됐었다.

물론 우파진영에서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견해가 주류다.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다. 다만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창궐로 시작된 경제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차기 대선을 가르는 중대한 변수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여권의 한 의원은 "과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별개의 것으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하나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좌우개념에서 벗어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실현가능하면서도 혁신적인 제안을 하는 정치세력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