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통과 희망"..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법 발의

황선윤 2021. 2.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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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등 ‘부산 엑스포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안병길·황보승희 의원(왼쪽부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처럼 긴급을 요구하는 법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유치신청서와 유치계획서 제출, 2023년 개최지 결정 절차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희망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엑스포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농해수위)의 말이다. 안 의원은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도 부산 발전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이 법을 적극 통과시켜야 하고, 부산엑스포법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박람회는 5년마다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BIE)의 등록엑스포를 말한다. 등록엑스포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세계박람회다. 이미 개최된 대전·여수 엑스포는 등록엑스포 사이에 열리는 인정엑스포다.

부산항 북항 개발 조감도. 북항 개발이 완료되기 전 조감도상의 오른쪽 부분이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다. [조감도 부산시]


부산엑스포법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도로 발의됐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민의힘과 무소속 부산시 국회의원 15인 전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도읍·김미애·김희곤·박수영·백종헌·서병수·이주환·이헌승·장제원·정동만·조경태·하태경·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14명, 가나다순)의원과 전봉민(무소속)의원이다.

부산엑스포법은 본문 8개장 52개조, 부칙 2개조를 합해 모두 54개조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부산 유치가 확정됨과 동시에 꾸려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규정부터 국가 지원 방안, 운영에 필요한 박람회 기금 설치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엑스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내용과 엑스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산시는 개최 결정시,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간 부산항 북항 일원 266만㎡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당의 핵심공약으로 확정했다. 안 의원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11개 부처 장관,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부처 간 신속한 업무 조율을 끌어내고 범국가적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 16일 세종시에서 출범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기획단 현판식.[사진 부산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2019년 5월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이 구성돼 활동 중이다.
안 의원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부터 개최 이후까지 필요한 근거 규정을 꼼꼼히 살펴 제정안에 담았다”며 “부산엑스포법을 토대로 향후 유치 계획 등이 착실히 진행된다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월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열린 2020 엑스포유치 시민 결의대회. [사진 부산시]


오는 6월경 BIE에 유치신청서 제출
산업부와 부산시는 오는 6월쯤 엑스포를 관장하는 BIE에 유치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제개발과 개최장소 조성계획, 전시연출과 이벤트 계획, 교통·숙박대책, 엑스포장 사후활용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유치계획서를 내년 상반기 중 제출할 예정이다.

170개 회원국을 둔 BIE는 유치계획서를 낸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 3월 현장 실사를 한 뒤, 같은 해 11월 총회를 개최해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한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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