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명암③] 거여의 입법 독주, 제동 장치 있나

검찰·사법개혁 이어 언론개혁 추진
극단적 여대야소 견제 없이 독주 가능
자제력·절제력 없이 과속페달 밟는다
"민심 이반 확인되어야 제동 걸릴 것"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을 타깃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협치가 불가피했지만, 극단적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독주가 가능해졌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 독주를 빈번하게 강행했다. 소위 구성이나 찬반 토론과 같은 기본적인 입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관행을 무시한 채 과속 페달을 밟았다. 특히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또는 언론규제법)을 추진한다. 야당 뿐 아니라 다수의 언론·시민단체들도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라고 반대하지만, 늦어도 3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한다고 못을 박는 등 속전속결 태세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는 세력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상 언론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상과 비정상 언론으로 구분하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반대할수록 가짜뉴스를 쓰겠다고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상황에서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저 없애고 기소만 전담토록 하는 방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별도의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실패한 집권세력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의심 섞인 시선도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정부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또한번 '패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은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174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저지할 방안도 마땅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권세력도 언제든 소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권력 행사에 자제력·절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자제는 고사하고 이번 기회에 대못을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소수야당이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의 독주는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국정운영에 따른 민심 이반이 확인됐을 때에야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3연승을 거둔 집권세력에게는 선거 패배와 같은 외부의 충격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