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모임 금지 대상서 제외..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완화

정부는 15일부터 수도권 소재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했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에 속하는 영역으로,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