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안 공약 경쟁①] "부동산 공급 확대·규제 완화" 한목소리..각론은 '제각각'

'매년 꾸준히' 나경원 "10년 간 70만호 공급"
'현실성' 방점 오세훈 "5년 간 36만호 공급"
'최대규모' 안철수 "5년 간 74만6000호 공급"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예비후보 ⓒ데일리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후보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가 열리는 만큼, '부동산 민심'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예비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총론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낸 반면, 각론에서는 후보별로 차이가 났다.

공급 규모 먼저 살펴보면, △나경원 예비후보는 연간 7만호씩 10년간 70만호를 △오세훈 예비후보는 5년 간 36만호를 △안철수 예비후보는 5년간 7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재산세 50% 감면"

나 예비후보 이 외에 △부동산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7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7대 대책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대출 이자 지원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나 예비후보는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임기와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 주택시장이 꼬일대로 꼬였다"며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성·신속공급에 방점' 오세훈 "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

오세훈 예비후보는 '스피드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5년간 36만호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5만호) △장기전세주택을 업그레이드한 '상생주택'(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7.5만호) 등을 제시했다.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 폐지, 규제 정비에 방점을 찍고, 현실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오 예비후보는 서울시에만 존재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상생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는 '모아주택'에 대해선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대 규모' 안철수, 서울시 유휴공간 등 이용해 5년간 74.6만 가구 공급 약속

안철수 예비후보 공급 속도와 규모 면에서 최대치를 공약했다. 5년간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시 소유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임대주택으로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와 10년 거조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3040과 5060 세대를 위해서 4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30만 가구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