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임박..대북공조는 쉽지 않을 것" CNN

방위비 13% 인상 유력..유효기간도 길어질 듯
"대선 앞두고 대북성과 바라는 文과 달리
바이든은 대북정책 수립에 시간 들일 것"

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전을 거듭해온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수 주 내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 역시 1년이 아닌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CNN은 최종합의에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한국 국방예산 의무적 확대 등에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지난 5일 화상으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8차 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11차 SMA 협상은 한국이 2020년 이후 감당해야 할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으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에 개최됐다.

한미 실무진은 지난해 13% 인상안에 공감했지만, 400% 인상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려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미국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며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CNN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기구를 활용해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청와대/AP/뉴시스

양국이 방위비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대북 공조'가 이뤄지기까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N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북외교 성과를 거두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시간을 들여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 접근법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동맹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선'의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유산인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요구하고 있는 문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같은 입장(on the same page)'에서 대북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재완화, 남북 협력사업 등을 거론하는 문 정부 '독자 대북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한일갈등이 '완화'되기 전 대북관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보다 동맹인 한일과 긴밀히 조율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