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구하고..예상 초월 많이 걷힌 '이 세금'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살펴보니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 영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가 정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많이 걷혔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매매도 빈번해 진 데 따른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285조5462억원의 국세가 걷혔다. 이는 전년 실적(293조45433억원) 대비로는 2.7% 감소한 것이지만, 정부 예상치(279조7123억원) 보다는 2.1% 많은 금액이다.

주요 세목 가운데 정부 전망을 가장 많이 웃돈 세목은 증권거래세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총 8조7587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95.8% 급증한 것일 뿐 아니라 정부 예상(4조9350억원)을 77.5% 뛰어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코스피 증권거래세 세율은 0.1%,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0.25%인데 정부는 이를 올해 각각 0.08%, 0.23%로 낮출 예정이다.

주식 거래시에는 증권거래세만 내는 것이 아니다. 농어촌특별세(0.15%)도 자동으로 부과되는데, 이 세금은 지난 1994년 농업개방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농특세 역시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세수 풍년을 맞았다. 정부는 4조6711억원 정도가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난해 실제 농특세는 이보다 34% 많은 6조2596억원 걷혔다. 한 해 전(3조9182억원)과 비교하면 59.8%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양도소득세 몸집도 불어났다. 지난해 양도세는 23조6558억원 걷히며 전년 대비 세수가 46.9% 뛰었다. 이는 정부 예상치(17조4041억원) 보다 35.9% 많은 금액이다. 액수를 기준으로 전체 세목 가운데 전망치를 가장 많이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기업 실적에 기반한 법인세는 대폭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총 55조5132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72조1743억원)보다 23.1% 적은 것이다. 예상치(58조4753억원)는 5.1% 밑돈다.

이와 관련해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올해 역시 장밋빛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부동산, 주식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이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