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산업부, 102건 족쇄 풀었다

산업융합 분야 38개 과제에서 매출 260억 발생..투자금도 641억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A씨. 자본금이 넉넉치 않던 그는 사정이 비슷한 지인 2명과 함께 미용실을 차리려고 했지만 규제에 가로막혔다. 1개의 미용 사업장에는 1개의 동종 미용 사업자만 미용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때문이었다. A씨는 한 업체가 미용 사업장 내 열펌 기구, 샴푸실, 고객 대기실을 공유하며 각자의 이름을 단 독립적인 1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정부는 2020년 6월 공유 미용실을 첫 승인했고, 지금까지 4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한 미용사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 미용실을 운영하며 미용실 창업시 필요한 권리금, 인테리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이 지난 가운데 산업융합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산업융합 분야에서 2019년 39건, 2020년 63건 등 총 10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실증특례가 75건, 임시허가가 13건, 적극행정이 14건이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38건은 이미 사업이 개시돼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공유 미용실 뿐 아니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자율주행 셔틀버스, DTC 비만·영양관리, 도심수소충전소,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들이다. 이들 회사의 매출액은 제도 시행 1년만인 2019년 12월 63억원에서 2020년 6월 100억원, 2020년 12월 260억원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금은 2019년 12월 53억원에서 2020년 12월 64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초기 설비구축 같은 자체 투자도 있지만 외부에서 유치한 투자금도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규제특례 사업 관련 종사자는 총 833명인데 이 중 96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었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 감소(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창업비용 절감(휴게소 공유주방) ▲이용자 편의증진(드론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자원소모 절감효과(커피찌꺼기 버섯배지 생산) 등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도 거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지속 상승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다"며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