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규제' 논란 없어질까..국토부 '대응반→기획단' 조직확대

이르면 3월 말 국토부 '기획단' 출범
집값 과열지역, 불법행위 조사·감시
20~30명 규모..기존 조직 2배 규모
거래조사 인력 늘려 '뒷북대응' 탈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이르면 다음달 말 출범한다. 기획단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규 직제화한 것으로, 인원이 기존 15명에서 20~30명으로 최대 2배 정도 늘어난다.

기존 대응반은 인력 부족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해 집값이 이미 오른 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뒷북 대응'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기획단이 출범할 경우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불법행위와 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조치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기획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인력은 20~3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뿐 아니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21일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 바 있다. 대응반은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8월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정부 조직 운영상 임시조직을 두 차례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응반은 이달 중순 해체된다.

이에 국토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말 출범을 목표로 국토부 산하의 대규모 상설 정부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해당 기구의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정부는 분석원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상설조직인 기획단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출범을 앞둔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이 출범하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을 빠르게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데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부동산 거래 분석 기능은 하지 못해 '규제지역 뒷북 지정' 등의 비판이 있었다"며 "인력을 보강해서 어느지역에서 이상거래가 있는지 더욱 빨리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단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일명 2·4 공급대책)'에 따른 사업 예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담당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약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올 상반기 중 사업 추진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획단 등을 활용해 사업예정구역과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대응반이 해체된 이후 기획단이 출범하기까지 한달 남짓한 단속 공백 기간에는 다른 임시조직을 꾸려 업무를 이어간다. 기획단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석원 출범 준비 역할도 맡는다.

국토부는 기획단 출범을 위한 국토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3월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이 출범하고 2·4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2·4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09%로 소폭 축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