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전선①] '이재명 vs 민주당연합군' 대치..탈당설까지 확전

이재명 대 이낙연·정세균 기본소득 전선
임종석도 참전, 교황 관련 '가짜뉴스' 지적도
기본소득 내전, 일단 이재명에 유리한 구도
민주당과 이재명 '분리'되는 계기될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 사이 기본소득 대치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복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고 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견제구를 던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86운동권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끼어들어 판이 커지고 있다.

10일에도 공방이 이어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하다'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며 "내게 항상 충격적인 감명을 주는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영어 번역본으로 universal basic wage 이니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이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이 지사의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도 교섭단체연설에서 '신 복지체계 2030'을 발표하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는 "알래스카를 빼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며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지구상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 지사 측은 이 같은 경쟁구도가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오랜 시간 기본소득 어젠다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논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고, 국민에게 '혁신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와 정 총리의 기본소득 관련 발언을 빌미로 계속 목소리를 내며 의도적으로 전선을 형성해왔던 이가 다름 아닌 이 지사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관리자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혁신가였다"며 "막연하게 유토피아처럼 느껴졌던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적 시험대에 올라볼 기회를 얻었고, 이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나름 요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본소득 전선의 고착화가 이 지사 대 민주당의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부담이다. 이 지사를 제외하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 기본소득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이 지사의 주요 공약이 당에서 거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민주당 주류인 친문진영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신동근 최고위원은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경제성장이란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여기에 동감하는 의원이 상당수라고 한다. 친문 핵심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사무총장은 최근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도입을 마치 BTS 등의 성공신화와 결부시킨 것은 엉뚱한 비유이자 견강부회"라며 기본소득을 '검증 안된 백신'에 비유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전선이 확대되는 시기 이 지사의 탈당설이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 SNS상 언급된 수준임에도 이 지사가 적극적 해명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탈당이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주택을 민주당 외에 어느 정당에서 실현 가능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